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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52의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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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재정법 제52의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충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499 판결
[계약보증금반환][공1981.10.1.(665),14254]
계약보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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